법령 토지보상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고등법원 2007.10.19 선고 2007누9213 판결
협의매수된 토지의 양도 시기[국승]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토지보상법 행정소송법
2. 서울행정법원 2007.03.09 선고 2006구단6966 판결
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양도한 토지의 양도시기[국승]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토지보상법 행정소송법 |